R&D 정부사업 공고문 보는 방법

R&D 관련 정부사업에 대해 신청하기 위해서 정부사업 공고를 보게 될텐데 공고문 내용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립니다. 부처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유사하니 참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.

 

1. 사업소개 : R&D 사업 마다의 지원해주는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(예 :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기업주도형 사업으로,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-Up 할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&D를 지원하는 사업)

 

2. 사업목적 : R&D 사업마다의 지원해주는 목적

 

3. 지원규모 : R&D 사업의 전체 예산이 적혀있고, 과제별로 지원해주는 정부지원금 금액(예 : 사업의 전체 예산 120억원, 과제 수 40개 인 경우는 과제당 정부지원금을 3억원 내외로 지원해준다는 의미, 또는 과제별 2억원 내외라고 적혀있는 경우는 정부지원금을 2억원 내외로 지원해준다는 의미)

 

4. 지원 내용 : 사업별 지원하는 내용이 다르므로 필히 확인 필요

 - 지원할 수 있는 산업을 지정한 경우(디지털헬스케어, 소재부품, 반도체 등등)

 - RFP(Request For Proposal) 또는 품목개요서가 있는 경우는 필히 해당 RFP 및 품목개요서를 확인하여야 함

 - 자유공모인 경우는 산업분야에 맞춰 자유롭게 R&D 주제를 가지고 지원

 

5. 지원조건

 - 정부지원금 :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

 - 기관부담금 : R&D를 지원하는 기업(관)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(중소기업, 중견기업, 대기업의 비율이 다르므로 공고문에서 확인 필요)

 - 정부지원금 비중 : R&D 사업마다 다르므로 공고문에서 확인이 필요함(예 : 정부지원금 비중 75%이내 인 경우 기관부담금을 25% 이상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)

 - 기관부담금 현물 : R&D를 지원하는 기업(관)에서 기존 인력의 인건비 또는 연구장비 금액(연구장비는 구매 후 5년 이내, 구매금액의 20%이내 등과 같은 조건이 있으므로 공고문에 붙는 요령 또는 지침 등을 확인하여야 함)

 - 기관부담금 현금 : R&D를 지원하는 기업(관)에서 입금해야 하는 금액(과제가 선정되어 협약할 때 입금해야 하는 금액)

 - 예시 : R&D 사업 공고에 과제별 2억원 내외이며, 정부지원금 75%이내, 기관부담금 현금 비율 10%이상 인 경우

정부지원금	기관부담금	기관부담금 현물	기관부담금 현금	신청 총 연구개발비
200,000,000원 이내	66,666,667원 이상	60,000,000원 이하	6,666,667원 이상	266,666,667원 이상

 

6. 신청자격

 - 지원대상 및 조건이 사업마다 다르므로 필히 공고문에서 확인 필요함

 - 참여제한 사항이나 의무사항 불이행(예 : 성과조사 불이행, 정산금 및 기술료 미납 등), 부채비율, 유동비율, 자본잠식과 같은 재무사항, 기존에 수행했던 타과제들과의 중복성 등  제외사항들에 대해 확인 필요함(해당되면 사전제외됨)

 - 책임자가 3책 5공(책임자로 3과제, 공동으로 5과제)에 해당하는 경우도 지원 제외됨

 

7.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 - 신청기간 : 과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며, 마지막 날에 거의 신청이 몰리므로 미리 접수 필요

 - 신청방법 : 과제를 신청하는 홈페이지가 사업들마다 다르므로 필히 확인 필요

 - 구비서류 : 연구개발계획서,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재무제표(3년치) 등 사업 공고문 또는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에 있는 신청시 필요 서류를 준비(신청 시 홈페이지에 업로드할 수 있으므로 스캔 필요)

 

8.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

 - 과제 신청부터 평가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나타냄

 

9. 기술료 징수 기준

 - 기술료는 기업들이 간과하는 요소인데, 과제가 종료된 이후 거의 대부분의 R&D과제들에 부과되는 금액임

 - R&D 과제 수행 시 사용한 금액의 10%~20%를 부과함(사업 공고문에서 확인 필요)

 - 최근 경상기술료로 대부분 부과하고 있으며, 경상기술료는 기업의 매출기반으로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일정비율로 납부하는 방식임

 - 예 : 사용금액이 2억원인 경우 10%일 경우 2천만원을 기술료로 납부해야 하며, 5년간 연구개발계획서에 있는 연구개발 기여도 및 일정비율을 기업 매출액에 곱하여 금액을 산출한 후 부과함(부처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 필요)

 

Store : https://smartstore.naver.com/searchroad - 스마트스토어

Youtube : https://www.youtube.com/channel/UCdEfOUEgB98CIhitcVc42Pw - 힐링유튜브

https://www.youtube.com/channel/UClw00TgE71lrCbdMSWDI1UQ- 힐링유튜브

 

 

"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"